법령 민사소송법 제2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7년
2014년
7. 부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구합3406 판결
[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4하,844]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
8. 부산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50407 판결
승계집행문이 부여 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00년
9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398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
10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8510 판결
[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][집46(1)민,403;공1998.7.15.(62),1866]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24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2.9.1.(927),245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
14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19121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46;공1991.9.15.(904),2240] 손해배상 대외무역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
1984년
1981년
17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2098 판결
[징발보상금][공1981.3.15.(652),13634]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
1973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7년
1966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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